지난해 전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심의한 사건이 2만8981건으로, 3년 전보다 34.2% 증가했다. 전체 심의의 절반 이상이 중학교에 집중되면서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대응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22년 2만1594건에서 2025년 2만8981건으로 7387건 늘었다.

지난해 학교급별 심의 건수는 중학교가 1만5164건으로 전체의 52.3%를 차지했다. 초등학교는 7894건으로 27.2%, 고등학교는 5923건으로 20.4%를 기록했다.

중학교 비중은 2022년 51.2%, 2023년 50.3%, 2024년 52.2%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최근 4년 동안 매년 전체 심의 건수의 절반을 넘겼다.

전체 증가분의 55.5%가 중학교에 집중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중학교 학폭위 심의는 4103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초·중·고 증가분인 7387건 가운데 55.5%를 차지했다. 초등학교는 1797건, 고등학교는 1487건 늘었다.

서울의 전체 심의 건수는 2022년 2809건에서 지난해 3302건으로 493건, 17.6% 증가했다. 지난해 중학교 심의는 1803건으로 서울 전체의 54.6%를 차지했다. 초등학교는 793건, 고등학교는 706건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중학교 비중이 50%를 넘은 지역은 12곳이었다. 충북은 58.3%, 대구는 56.1%, 대전은 55.9%, 인천은 54.6%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중학교 단계의 학교폭력 유형과 원인을 별도로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담과 중재, 또래 관계 회복, 사이버폭력 예방 등을 포함한 맞춤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대·반복 학교폭력 대입 연계 검토 제안

이 의원은 반복적이거나 보복성인 학교폭력, 전학 조치가 내려진 중대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중학교에서 받은 학폭 조치 결과를 향후 대학입시에 일정 부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갈등을 대입과 연결하자는 취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경미한 갈등까지 모두 대입과 연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조치의 경중과 반복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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