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복합 대형 사건을 전담하는 국 단위 조직인 중점조사기획단을 1일 출범시켰다. 2005년 폐지된 조사국 이후 21년 만에 대형 조사를 총괄하는 조직이 사실상 되살아났다.

기획단은 기존 7명이던 중점조사팀을 3개 과, 40여 명 규모로 늘려 2년간 한시 운영한다.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와 플랫폼 독과점, 민생 담합처럼 여러 법 위반이 얽힌 사안을 통합 조사한다.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자사우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와 경영권 승계 연관성을 한 조직에서 함께 들여다보는 체계다. 과별 전담 분야를 두지 않고 사건에 맞춰 인력을 탄력 배치하며, 첫 조사 대상은 민생 관련 사안을 우선 고려한다.

조사 대상 기업들은 제재가 확정되기 전부터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한화는 공정위의 내부거래 조사 중 내려진 자료제출명령을 두고 소송을 냈다. 서울고등법원은 직원 휴대전화 자료 확보 절차를 문제 삼은 한화의 신청을 받아들여 효력을 내년 1월 31일까지 멈췄다. 공정위는 적법 절차를 거쳤다며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쿠팡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현장조사를 중단해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지난달 28일 재항고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쿠팡에 조사 방해 혐의로 최대 1억 원의 과태료 부과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 현장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게 된 상황은 매우 중대한 일”이라며 조사를 피할 여지를 줄이도록 내부 규칙을 손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