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태여연)은 9월 30일 오전 국회 6문 앞에서 태아 생명 보호와 낙태약물 도입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군포 밝은빛교회 김인수 목사가 참석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 있는 입법을 국회에 촉구하고, 정부의 성급한 낙태약물 도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태아는 자신의 생명 방어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
김인수 목사는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태아도 우리와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할 생명이지만, 스스로 목소리를 내거나 자신의 생명을 방어할 힘이 전혀 없다”며 “민주사회가 가장 취약하고 무력한 존재의 생명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신 9주 이내라는 기준을 제시하기 전에 가장 먼저 논의해야 할 것은 인간의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문제”라며 “9주 미만 태아의 생명은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모태에서 지으셨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한 생명으로 알고 부르셨음을 증언한다”며 “모든 태아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존엄한 생명이라는 것이 기독교 생명윤리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태아·여성 함께 보호하는 대체입법 조속 마련을”
김 목사는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국회가 관련 입법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낙태약물 도입부터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말이 수레를 끌어야 하는데 수레를 말 앞에 세워 놓은 것과 같다”며 “국회가 먼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그 법률에 근거해 행정부가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률과 사회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 약물 도입을 추진한다면 국민적 갈등과 생명 보호의 공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국회는 더 이상 입법 책임을 미루지 말고 태아와 여성을 함께 보호하는 대체입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낙태약물은 간편한 약 아냐… 여성 안전대책부터 마련해야”
김 목사는 낙태약물이 마치 간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처럼 인식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정부도 해당 약물을 전문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의사의 진료와 처방, 복용 이후의 확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이는 낙태약물이 결코 아무런 위험 없이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용 과정에서 다량 출혈이나 불완전 유산 등으로 추가적인 의료 처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자궁외임신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 여성의 생명과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충분한 진료체계와 응급대응체계, 사후관리 대책 없이 약물의 접근성만 높이는 것은 여성의 안전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라며 “국가는 태아와 여성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법률과 의료·복지 지원체계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기임산부가 생명 선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김 목사는 정부가 낙태약물 도입보다 위기임산부와 미혼모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우선적으로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위기임신 상담과 보호출산 지원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긴급주거·의료·생계·출산·양육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신과 출산, 양육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우는 사회적 시선도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태아의 생명에 대한 책임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더욱 촘촘하게 운영하고,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실효성 있는 징수와 제재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남성도 임신과 출산, 양육에 책임을 다하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여성과 아이를 함께 보호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교회도 말에 그치지 말고 위기임산부 직접 도와야”
김 목사는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생명 보호를 위한 교육과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교회가 말로만 낙태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사회의 미혼모와 위기임산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출산 이후의 양육과 입양 사역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회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성도들이 태아의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생명윤리 교육과 세미나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생명운동을 이어가는 프로라이프 단체들은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회가 이들 단체를 위해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후원하며 연대한다면 더 많은 생명을 살리고 사회의 생명문화를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교회의 무관심이 오늘의 입법·정책적 혼란을 키운 것은 아닌지 엄중하게 돌아봐야 한다”며 “한국교회가 강단의 선포와 기도, 교육, 위기임산부 지원, 입양과 양육 사역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생명권은 특정 종교의 교리 아닌 보편적 인권 문제”
김 목사는 종교인이 생명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것을 정치적 행동이나 종교적 강요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교인이거나 특정 종교에 소속될 수는 없지만, 모든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시민사회의 일원”이라며 “종교인도 시민으로서 생명과 인권에 관한 의견을 평화롭게 밝힐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특정 교회의 교리를 국민에게 강요하자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라며 “신앙과 양심에 따라 가장 연약한 태아의 생명을 대변하는 것은 자유민주사회의 정당한 시민 참여”라고 밝혔다.
“낙태약물 도입 중단하고 태아·여성 보호입법 마련하라”
김 목사는 “국회는 오랜 입법 공백을 끝내고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충분한 법적·사회적 합의와 안전관리체계 없이 진행하는 낙태약물 도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께서도 ‘약 하나를 들여오는 일인데 왜 이렇게 반대하느냐’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 달라”며 “이 문제는 대한민국이 가장 연약한 태아의 생명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결정하는 국가 생명윤리의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태여연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함께 보호하고 위기임산부가 생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할 때까지 국회와 정부에 책임 있는 대책을 계속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태여연은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국회 6문 앞에서 목회자와 의료인,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생명 보호 기자회견과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