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등으로 논란이 된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 특례를 놓고 노사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노동 특례에 대한 정부 입장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해당사자들과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해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특구특별법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지역 산업 거점을 지원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촉진하려는 법안이다. 재정·금융·인프라 지원과 규제 특례, 특구 안에서 적용되는 노동 특례 등이 담길 예정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의 최대 4년 연장, 파견 허용 범위 확대 등이 거론됐다. 기업의 인력 운용에 유연성을 부여한다는 취지지만 노동자의 건강권과 고용안정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장관은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동력은 건강한 노동”이라며, 특례를 요구하는 기업과 우려하는 노동자가 직접 충분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안은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과 양대노총 위원장 간 노동 현안 논의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한국노총·민주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에 참여를 요청할 방침이다. 노동시간과 파견 관련 특례를 중심으로 논의하되, 건강권 보호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제안하는 의제도 다룰 수 있다고 밝혔다.
당정이 이달 법안 발의와 연내 처리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사회적 대화가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김 장관은 “답을 정해놓고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 입법 절차와 별도로 노사정 대화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논의 과정이 국회에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화 종료 시점은 확정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이른 시일 내 첫 회의를 열어 운영 방식과 기간, 의제를 정하고, 축적된 실태조사 자료를 제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전제로 한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제안이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 특례를 다루는 대화라며 “기존의 경사노위 참여와는 별개로 진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