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되고 위험성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1부(직무대리 부장검사 이주희)에 배당했다.

앞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3일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같은 달 6일 이 위원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김 전 실장에 대한 고발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추진하면서 금융당국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이 위원장에 대해서는 충분한 위험성 검증 없이 제도 도입을 추진·승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시의원은 고발 당시 김 전 실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금융당국이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품을 선거 직전에 졸속으로 도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에 대해서는 “금융위 실무진과 수뇌부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지 말 것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밀 테스트를 실시했다면 심각한 결과가 도출돼 선거 직전 도입이 어려웠을 수 있다”며 위험성 검증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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