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장병 안전과 파병 명분, 이란의 반발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신중론과 반대 입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미관계를 고려하면 일정 수준의 파병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9일 KBS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현재 상황과 관련해 “지금 전쟁 중”이라며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김 의원은 “파병하는 것 자체가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미국 주도로 파병할 경우 우리 유조선이나 상선이 오히려 이란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파병 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이 한국의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항행의 자유와 한국 상선 보호가 필요하다면 프랑스나 영국 등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영길 “이라크전 때보다 명분 없어”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YTN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호르무즈 파병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송 의원은 헌법상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과 유엔 결의가 없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이라크 전쟁 때보다 더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나토 회원국과 일본 등도 파병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을 함께 언급했다.
다만 그는 “미국과 우리는 아주 중요한 친구이자 동맹이기 때문에 친구 입장에서 같이 고민을 들어줘야 한다”며 한미동맹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가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 역시 앞서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란 정부가 한국의 비전투병 파병까지 참전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언급하며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신중…일각선 불가피론도
민주당 지도부는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는 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김원이 의원은 최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정이나 예상을 전제로 한 질문에는 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대응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당내에서는 파병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을 지키는 문제와 미국과의 관계를 봐야 한다”며 “비전투 병과라면 어느 정도 파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진보당은 반대 입장
범여권 진보 정당에서는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반대 입장이 보다 분명하게 나오고 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앞서 “왜 대한민국이 파병을 검토해야 하는가”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진보당도 이날 노정현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 함께 호르무즈 파병을 기필코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파병을 둘러싼 정치권 내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범여권 진보 정당들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를 상대로 파병 검토 배경과 논의 진행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