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도 마약류 대응 예산으로 134억원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가 적기에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회복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치료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투약과 밀수, 밀매 등을 저지른 마약류 사범은 2005년 7100명에서 2025년 2만3400명으로 증가했다. 20년 사이 3.3배로 늘어난 것이다.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가운데 식욕억제제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에 따른 중독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사법 단계부터 중독 치료·회복 연계
복지부는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올해보다 38% 늘어난 134억원의 마약류 대응 예산을 반영했다. 이번 예산은 사법 절차를 밟고 있는 마약류 사범을 전문의료기관의 치료와 지역사회의 회복 지원으로 연계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가칭 ‘마약류 사범 중독치료 연계 강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법 단계에서 치료가 필요한 마약류 사범을 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해 적기에 치료받도록 하고, 치료 이후에는 지역사회의 회복 지원 체계와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마약류 사범에 대한 대응이 단속과 처벌, 단기적인 재활교육에 집중되면서 전문적인 중독 치료와 지속적인 회복 지원으로 이어지는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지원이 사법 절차에서 끝나지 않고 지역사회 재활과 일상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수가 개발하고 치료기관 확대
의료기관에서 초기 집중치료부터 증상 관리, 지역 재활기관 연계까지 체계적인 마약류 중독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도 개발한다.
복지부는 마약류 중독 치료의 난도와 의료기관의 부담 등을 반영한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문의료기관의 치료 참여를 확대하고 중독 치료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별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 확충도 추진한다. 지역 내 마약류 중독 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권역치료보호기관을 현재 11곳에서 내년 13곳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마약류 대응 예산 확대와 치료기관 확충을 통해 중독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적인 치료부터 지역사회 재활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선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마약류 중독은 단속과 처벌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가 필요한 분에게 전문적인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고, 지역 치료 인프라도 지속 보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