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30년까지 23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경기 남양주와 광주 등에 신규 택지를 조성해 우선 2만7000가구를 공급하고, 연내 추가 후보지를 선정해 10만가구 이상의 공급 기반을 확보할 방침이다.
다만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서울에서 이번 대책을 통해 제시된 공급 물량은 4곳, 2672가구에 그쳤다. 전체 수도권 주택 공급 규모와 비교하면 서울에 배정된 물량은 제한적인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앞으로 발표할 신규 택지에 서울 물량을 얼마나 포함할지, 발표된 계획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얼마나 신속하게 이어질지가 서울 주택시장 안정의 주요 변수로 꼽혔다.
◈ 장기간 방치된 염창공원에 공공주택 1000가구
이번 대책에서 서울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제시된 곳은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다. 정부는 이 지역을 신규 택지로 지정해 약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염창공원에서는 과거 민간 개발사업이 추진됐지만 2006년 사업이 취소됐다. 이후 약 20년 동안 별다른 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공원 기능을 잃은 채 방치돼 왔다.
인근 주민들은 장기간 방치된 부지의 개발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염창동 주민 A씨는 염창공원이 10년 넘게 흉물로 남아 있었고 주변을 오갈 때 위험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 개발을 기대했다고 말했다. 해당 부지는 지하철 9호선 증미역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으며, 일부 주택에서는 한강 조망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사업 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았다. 약 5만㎡ 규모의 부지에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을 조성하며,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 도심에서 1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이 공급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됐다.
◈ 학교 유휴부지와 공공청사도 주택으로 전환
강서구 방화동 옛 공항고등학교 부지도 주택 공급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학교용지 복합개발 방식으로 약 1만3000㎡ 규모의 부지에 270가구를 조성하기로 했다.
공항고등학교가 2019년 마곡지구로 이전하면서 남은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이다. 김포공항역과 개화산역이 가깝고 개화산을 비롯한 녹지공간도 인접해 대중교통 접근성과 주거환경을 갖춘 입지로 평가됐다.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LH 서울지역본부 부지도 복합개발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공공청사 부지에 가족친화시설과 주택을 함께 조성해 약 250가구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하며 2030년까지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논현동 사업은 공급 물량이 250가구로 많지 않지만, 강남권 핵심 입지의 공공청사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 수색14구역 고도제한 완화로 1152가구 추가
은평구 수색14구역에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 1152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새로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정비사업지에 적용된 고도제한을 완화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사업이다.
염창공원과 옛 공항고 부지, LH 서울지역본부 부지, 수색14구역을 합친 서울 주택 공급 물량은 총 2672가구다. 정부가 발표한 전체 수도권 공급 규모와 비교하면 서울의 확정 물량은 크지 않은 수준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개발도 주택 공급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두 사업 모두 구체적인 공급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이견도 이어지고 있어 실제 공급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이르면 9월 말이나 10월 발표될 추가 택지로 향하고 있다. 특히 서울 그린벨트가 후속 공급 대상에 얼마나 포함될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4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대책에 7만3000가구의 예고 물량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관련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이르면 9월 말이나 10월 중 후보지를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 내곡동·수서차량기지 등 강남권 후보지 거론
서울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일대가 거론됐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인근도 후보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꼽혔다.
이들 지역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상징성이 크다.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도 비교적 좋아 선호 지역의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입지로 평가됐다.
다만 실제 개발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앞선 두 차례의 그린벨트 해제 과정에서 주변 땅값이 크게 오른 데다, 개발 여건이 양호한 서울 그린벨트 상당수가 이미 택지로 활용돼 대규모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 반대 입장도 사업 추진의 변수다. 서울시는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직후 자료를 내고 그린벨트 해제를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후보지 선정과 후속 행정절차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가 여의찮을 경우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후보 지역으로는 경기 하남·의왕·과천·고양·시흥·의정부 등이 꼽혔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비교적 좋은 데다 일부 지역은 시 면적의 70% 이상이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지역의 기대도 큰 것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