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과 주택공급 방안을 설명하려 했지만 한성숙 국무총리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상황과 주택공급 지연 원인을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 보고가 끝난 뒤 한 총리에게 발언권을 요청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처음으로 참석한 국무회의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주택공급과 부동산 금융·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계획을 보고했다. 오 시장은 관련 보고가 진행되자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에 관해 발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총리 “국민 대토론회 예정…의견은 서류로”
오 시장은 한 총리에게 “서울시장이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느냐”는 취지로 발언을 신청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다며 서울시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경제부총리에게 이미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구두 발언 기회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보고서로 의견을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 시장을 향해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담아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의 주택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와 사업 지연의 원인도 함께 제출해달라고 했다. 오 시장은 해당 내용을 보고서에 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도심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서울시가 준비한 주택정책을 설명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기 위해 관련 보고서를 마련했다.
회의 말미 다시 부동산 언급…이 대통령 “그 얘기는 나중에”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말미에 오 시장의 당선을 축하하며 간단한 인사 발언 기회를 줬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뒤 다시 서울시 주택행정과 부동산 정책을 언급하려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라며 발언을 정리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에 정부가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보고서를 검토해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균형 있게 반영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오 시장의 발언이 끝난 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보고서에 포함돼 있는지를 재차 물었다. 오 시장은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부동산 공급과 금융, 세제 분야를 나눠 부처별 토론회를 진행한 뒤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국무회의에서는 주택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부동산 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방안이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처별 토론회와 국민 대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