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올해 말 발간 예정인 ‘2026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윤석열 정부 시기 발간된 ‘2022 국방백서’에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담겼지만, 새 국방백서에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현재 2026 국방백서 발간을 위해 작성 방향을 검토하고 초안을 마련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2026 국방백서 올해 말 발간 전망
국방백서는 국방부의 정책 방향과 안보 인식, 군사 대비 태세 등을 국민에게 설명하기 위해 발간하는 공식 문서다.
국방백서는 통상 2년 주기로 발간된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국방백서는 2022년판이다.
윤석열 정부 시기였던 2024년에는 12·3 비상계엄 여파로 국방백서가 발간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26 국방백서는 2022년 이후 처음 발간되는 국방부 공식 문서가 될 전망이다.
이 부대변인은 2026 국방백서 발간 시기와 관련해 “현재 작성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2022 국방백서서 6년 만에 ‘적’ 표현 재등장
북한에 대한 표현은 역대 국방백서에서 남북 관계와 안보 상황에 따라 변화해 왔다.
2022년 국방백서에는 2016년 이후 6년 만에 북한 체제를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다시 명시됐다. 당시 국방백서에는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은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다. 이 표현은 2000년까지 유지됐으나, 이후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2004년부터는 ‘직접적 군사 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이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같은 해 국방백서에 다시 등장했다. 해당 표현은 박근혜 정부 시기까지 유지됐다.
정부별 안보 인식에 따라 표현 변화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을 직접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졌다.
당시 국방백서에는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거나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가 사용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발간된 2022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다시 포함됐다.
2026 국방백서에 담길 북한 관련 표현은 발간 전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방부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면서 새 국방백서 작성 과정에서 이러한 기조가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현재 2026 국방백서의 세부 작성 방향을 검토하며 초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종 문구와 구성은 발간 시점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