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력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골든돔’ 구상 역시 이러한 위협 평가 속에서 전략적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분위기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된 서면 답변에서 마크 버코위츠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공중무기 전력을 지속 확대하며 미국 본토와 동맹국에 대해 직접적이고 증대되는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의 전구급 미사일은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군 전력에도 위협이 되며, ICBM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미국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북한 ICBM 위협을 재확인한 것은 단순한 군사 평가를 넘어 방어전략 재조정 필요성을 시사하는 신호로 읽힌다.
최근 북한이 고출력 고체연료 엔진 시험과 다탄두 기술 개발 정황을 공개한 점도 이러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장거리 사거리 확보 단계를 넘어 미사일 방어망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재진입 기술 논란 속 높아진 위협 인식
다만 북한이 실제 미국 본토를 정밀 타격할 수준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전히 확보했는지를 두고는 여전히 평가가 엇갈린다.
북한의 화성-19형 시험이 고각 발사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상각 발사를 통한 재진입 검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 안보당국 역시 북한이 해당 기술을 완전하게 입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 국방부가 북한 ICBM의 본토 타격 가능성을 공식 평가에 담은 것은 위협 인식 수준이 한층 높아졌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핵과 장거리 미사일 문제가 다시 미국 본토 방어 전략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평가에서 드러났다.
중국·러시아·이란 포함 복합 위협 강조
버코위츠 차관보는 북한과 함께 중국, 러시아, 이란도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주요 전략적 도전으로 평가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핵과 미사일 전력을 빠르게 확장하며 신형 ICBM과 극초음속 활공체 등 첨단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들 전력이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전력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설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국에 대한 핵심 전략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첨단 재래식 미사일 운용 능력과 기존 핵전력은 러시아 위협의 현실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이란 역시 대규모 미사일 및 무인기 전력을 기반으로 지역 안정을 흔드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미 국방부는 이런 복합 위협 환경 속에서 기존 방어 체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골든돔 구축 본격화… 미국 방어 전략 전환 주목
이 같은 위협 평가와 맞물려 트럼프 행정부의 골든돔 구상도 더욱 주목받고 있다.
버코위츠 차관보는 미국의 현재 본토 미사일 방어 능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 골든돔은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극초음속미사일, 첨단 순항미사일, 차세대 무기 위협까지 대응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