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오는 2029년까지 조건 충족을 목표로 한 로드맵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21일(현지 시간)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이행 상황에 대한 질의에 답하며 “현재로서는 2029 회계연도 2분기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국방장관실에 제출했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로드맵 제시… 조건 이행 지속 추진
브런슨 사령관은 핵심 역량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 회의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준비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곧 개최될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주요 조건들이 논의될 예정이며, 올가을 워싱턴DC에서 열릴 군사협의와 안보협의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지속적인 국방 투자와 국방비 확대를 언급하며 “현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위치에 있지만, 여전히 추가적으로 이행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회계연도가 매년 10월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2029 회계연도 2분기는 2029년 1월부터 3월 사이로 해석된다.
◈“성급한 이양보다 조건 충족 우선” 원칙 재확인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추진 과정에서 속도보다 조건 충족이 핵심이라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그 과정을 이어갈 것”이라며 “조건이 완전히 갖춰지기 전에는 전작권을 성급하게 이양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정치적 판단이 조건을 앞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한국군 역량·방위산업 성장 긍정 평가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군의 군사적 역량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세계 주요 군대를 살펴볼 때 한국은 상위 10개 국가에 포함되며, 현재 5위 수준으로 평가된다”며 “병력 규모 자체도 중요한 전략적 가치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 방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며,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핵심 역량 확보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자산 관련 질문엔 신중한 입장
한편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 자산의 중동 재배치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답변하고 싶다”고 밝혔으며, 전날 상원 청문회에서는 주한미군 사드(THAAD) 포대 이전 배치는 사실이 아니고 일부 탄약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