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에 지어진 안양교도소가 시설 노후화와 과밀수용 문제로 심각한 한계 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 환경은 물론 교정 인력 전반에 부담이 가중되면서 교정 시스템 전반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로 63년째 운영 중인 안양교도소는 전국 교정시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설로 꼽힌다. 전체 건물 가운데 상당수가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상태이며, 시설 곳곳에서 노후화 징후가 확인되고 있다.
◈안양교도소 노후화 심각…기초 생활 여건까지 흔들
현장을 확인한 결과, 노후화로 인한 문제는 수용자들의 일상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일부 수용동에서는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세면과 식사 후 설거지 등 기본적인 생활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실제로 혼거실에서는 아래층에서 물 사용량이 증가할 경우 상층부로 물이 공급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일정 시간 동안 생활 기능이 사실상 중단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수용 시설 내부 환경도 열악한 상태였다. 곰팡이가 핀 벽지와 오래된 낙서,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화장실 환경이 그대로 드러났으며, 벌레가 창살 사이를 드나드는 모습도 확인됐다.
시설 곳곳에는 임시 보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오랜 시간 축적된 노후화가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안양교도소 과밀수용 심화…정원 초과 상태 고착화
시설 노후화와 더불어 과밀수용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안양교도소의 수용 인원은 2200명을 넘어섰으며, 수용률은 130%를 초과하는 상태로 파악됐다.
혼거실 역시 정원을 크게 초과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었다. 통상 9명이 사용하는 공간에 15명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확인되며, 수용 환경의 과밀화가 구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교정 현장에서는 구치소 수용 인원이 교도소로 유입되는 구조가 과밀수용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교도소의 구치소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석방 확대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완화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교정공무원 업무 과중…인력 부담과 안전 문제 병존
시설 노후화와 과밀수용은 교정공무원에게도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야간 근무 인력이 수천 명의 수용자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업무 강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수용자 관리 과정에서 폭언이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교도관들은 업무 중 발생한 상처를 안은 채 근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정 과정에서 민원 제기나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어 현장 인력의 심리적 부담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 인프라 역시 부족한 상태다. 수용자 증가에 비해 의료 인력과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응급 상황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교정 시스템 전반 한계 노출…구조적 개선 요구 확대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교정시설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후 시설 개선과 과밀수용 해소, 교정 인력 처우 개선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장을 찾은 법무부 관계자는 과밀수용과 시설 노후화로 인해 교정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수용 인원 증가에 비해 시설 확충과 인력 보강이 뒤따르지 못하면서 교정·교화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