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김진오 신임 부위원장의 취임을 공식 발표하고, 인구정책 전환을 위한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17일 김진오 부위원장이 취임했다고 밝히며,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실행 중심의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취임 직후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올해를 정책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인구정책 전환 원년…체감형 정책 추진 의지

김진오 부위원장은 “올해가 대한민국 인구정책 전환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인구정책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과 미래 세대에 직결된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조속히 도출하겠다”며 정책의 실행력과 체감도를 동시에 높이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선언적 접근을 넘어 생활 밀착형 정책을 통해 성과를 가시화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됐다.

◈출산율 반등 흐름…정책 효과와 사회 변화 반영

김 부위원장은 최근 합계출산율 반등 흐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2024년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고, 2025년까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에코붐세대 영향과 코로나19로 지연됐던 혼인·출산 증가, 그리고 정부와 현장의 노력이 함께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3~4년을 중요한 시기로 규정하며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최선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추진 방향…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김 부위원장은 정책 추진의 핵심으로 실효성 제고와 부처 간 조정 기능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설계해 실행력을 높이고, 정책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됐다.

◈전 세대 돌봄 강화…사회 전반 대응 필요성 제기

김 부위원장은 출산율 문제를 넘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정책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아이와 부모, 청년, 어르신까지 포함한 모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이 더욱 촘촘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사회 구조 전반의 과제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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