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는 인도에서 외국 자금 유입을 규제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기독교 선교단체와 자선기관의 해외 후원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4월 15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제안된 외국자금규제법(FCRA) 개정안은 면허가 취소되거나 갱신되지 않은 단체의 자산을 정부가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종교 자유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FCRA 면허는 인도 내 비정부기구(NGO)가 해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 기부와 협력을 통해 운영되는 선교 및 구호 단체에 필수적인 제도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면허가 취소되거나 만료된 단체의 자산이 국가에 귀속될 수 있어 해외 후원에 의존해 활동해 온 기독교 단체들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인도기독교협의회(All India Christian Council)의 조셉 디수자(Joseph D’Souza) 박사는 이번 개정안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단기간 내 되돌리기 어려운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판자들은 이번 법안이 특히 달리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기독교 기관의 재산을 압류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제 종교 자유 단체 릴리스 인터내셔널(Release International)은 인도 정부가 해외 자금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기독교 자선단체와 선교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릴리스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2014년 인도인민당(BJP) 정부 출범 이후 2만 개 이상의 FCRA 면허가 취소되거나 만료되면서 상당수 단체의 해외 재정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해외 후원에 의존해 사회복지 활동을 수행해 온 기관들의 운영 환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도 FCRA 개정안 추진 속 종교 자유 논쟁 확대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는 오는 6월부터 8월 사이 열리는 회기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종교 단체와 인권 단체들은 법안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릴리스 인터내셔널은 국내외 기독교 공동체가 법안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지 협력 단체는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이 오랜 기간 국제적 기부를 통해 설립된 교회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종교 기반 시설을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여러 국가의 신자들이 기부한 자금이 인도의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릴리스 인터내셔널의 폴 로빈슨(Paul Robinson) 대표는 이번 법안이 인도 내 기독교 공동체가 직면한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반개종법이 종교 자유 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종교 소수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했다.
일부 인권 단체들은 힌두교로의 개종에 대해서는 강압 여부가 문제로 제기되지 않는 반면 다른 종교로의 개종은 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며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인도 내 종교 자유 환경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외국자금규제법 개정안은 종교 단체의 재정 운영과 활동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변수로 평가되고 있다. 종교 단체들은 향후 입법 과정과 법 적용 방향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