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회장 이재원)이 코로나19 백신 관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변은 성명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민들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신뢰하고 백신 접종에 참여했음을 강조하며, “국가가 안전하다고 보증한 백신을 기꺼이 접종했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는 그 신뢰가 무책임하게 저버려졌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상의 문제가 아닌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담보로 한 공권력의 직무유기이자 총체적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한변은 감사원이 공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결과를 근거로 질병관리청의 대응 문제를 제기했다.
성명에 따르면 질병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접수된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 1,285건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위해 가능성이 제기된 사례에 대해서도 접종 보류 등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1,400만 회분이 접종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접종 사례와 품질 검사 없이 사용된 백신 문제도 언급하며, 해외 사례와 비교해 사전 예방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질병청이 해당 백신의 제조번호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성명은 “제조번호 공개 시 국민이 해당 백신 전체가 오염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들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람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도 비공개할 수 없다”고 밝히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보 공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변은 정부를 향해 코로나19 백신 관리 책임자들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성명은 “제조번호를 즉각 공개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면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통해 문제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변은 “진상규명 없이는 신뢰 회복도 없다”며 “이물질 신고 백신과 동일 제조번호 백신의 정보를 즉각 공개하고 코로나19 백신 부실관리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