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급격한 가격 인상을 보인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위법 여부를 점검했다. 정부는 주유소 가격 인상 점검을 통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불합리한 가격 인상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가격을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주유소가 제도 시행 직후 판매가격을 큰 폭으로 올린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번 주유소 가격 인상 점검을 통해 시장 왜곡 가능성을 확인하고 가격 상승 배경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하루 만에 200원대 인상… 현장 불시 점검 실시
김 장관이 이날 불시에 방문한 곳은 서울 소재 자영 주유소로, 해당 주유소는 지난 26일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각각 214원, 216원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급격한 가격 인상은 2차 최고가격제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합동 점검단은 국제유가와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을 비롯해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 거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했다.
◈정부 “불합리한 가격 인상 엄정 대응”… 모니터링 강화
산업부는 점검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밀 분석을 진행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주유소 가격 인상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가격 동향과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 장관은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통해 가격 상승폭을 억제하고 있음에도 이를 초과하는 급격한 가격 인상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 상승을 틈탄 불합리한 가격 인상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