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최근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박충권 의원은 각각 경질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정 장관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번 논란은 북한 공식 국호 사용과 남북관계 표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관련 발언 등으로 이어지며 정치권 공방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나경원 “헌법 유린”…정동영 경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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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즉각적인 경질을 촉구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25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 학술회의에서 나왔다.
정 장관은 당시 “대한민국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북한의 공식 국호를 언급했고, 남북관계를 ‘한조 관계’로 표현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귀를 의심케 하는 망발”이라며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부화뇌동하며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해수호 55영웅을 기리는 날이자 천안함 폭침 16주기라는 엄중한 시기에 나온 발언은 명백한 헌법 유린”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근거로 “남북은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있다”며 “북한을 타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은 통일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안보 정책 전반을 두고 “안보 의식 해체”라고 평가하며,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북한 인권 관련 정책 등을 언급했다.
그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를 흐리고 피아 식별마저 약화시키고 있다”며 “북한 입장을 대변하며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자는 국무위원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 박충권 “북한 대변인인가”…대국민 사과 요구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장관인지 북한의 대변인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라며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 장관의 발언 흐름을 지적하며 “남북관계를 ‘한조관계’로 표현하고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호명한 데 이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까지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 독재 아래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보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북한 인권 지원 사업 축소와 ‘북향민’ 용어 변경 추진 등 정책 방향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안보 인식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언급하는 것은 스스로 방어 태세를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대북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동영 발언 논란 확산…정치권 공방 격화
정동영 장관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북한 호칭과 남북관계 규정에서 시작해 북한 인권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의 경질 요구와 박충권 의원의 사과 요구가 이어지면서 정치권 내 공방도 격화되는 분위기다.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 장관은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자리인데 이러한 발언은 자격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헌법 책무를 지키지 않으려는 행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 발언을 둘러싼 논쟁은 향후 정부의 대북 정책과 안보 기조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