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자주국방이 통합방위 핵심"… 중앙통합방위회의서 안보 역량 강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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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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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 체제 고도화·민관군 협력 강화 강조…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국가 지켜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통합방위 체제 강화를 공식화했다. 통합방위와 자주국방을 국가 안보의 핵심 축으로 제시하고, 복합적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방위적 대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며 "자주국방이 가장 중요한 통합방위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국가 방위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개최됐다.

그는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국가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국가안보의 핵심은 통합방위 능력이고, 그 중심에 국방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을 외부에 의존할 수 없는 핵심 영역으로 규정했다. 그는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는 영역"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국가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방위력은 방위비 규모와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상위권 수준"이라며 "경제력과 방위산업 역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은 국가적 자신감을 확고히 할 시점"이라며 "어떠한 조건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방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합방위 체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군·경·소방 간 유기적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모든 방위 요소가 유사시 하나처럼 움직여야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있다"며 "각 주체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 안보 환경이 복잡하고 유동적인 상황일수록 통합방위 체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군사적 위협뿐 아니라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사이버 공격, 테러, 기후위기, 재난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방위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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