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의 관세 압박과 중동 정세 불안이 동시에 겹친 상황에서 국내 기업을 위한 추가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동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수출 감소와 에너지 공급 불안, 물류비 상승 등 경제 전반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재계 간담회에서 "지정학적 불안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현장 기업을 위한 추가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중동 상황이 확전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주요 국가에 대한 수출 감소와 함께 약 100조원 규모의 중동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100조원대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수출입은행을 통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동 긴장 고조…에너지·물류 부담 가능성 제기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문제도 주요 우려로 제기됐다.
김영배 의원은 한국 원유의 약 70%가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말했다. 안도걸 의원도 원유의 약 70%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약 20%가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들어오는 만큼 해협 통과에 차질이 발생하면 국내 에너지 수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계 역시 중동 사태 장기화 시 에너지와 해운 산업뿐 아니라 대중동 수출과 프로젝트 사업 전반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호르무즈해협 상황 공유…반도체 산업 영향 우려
중동 상황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영배 의원은 중동 정세 악화로 물류비와 운송비 상승 가능성이 있으며 유가 상승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반도체 생산 비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현재 호르무즈해협에 국내 유조선 7척이 묶여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 유조선은 각각 약 200만 배럴의 원유를 운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유가 상승에 대비한 지원과 환급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전하며 정부 비축유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시나리오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요구…반도체·자동차 산업 영향 우려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도 강조됐다.
한 정책위의장은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미국이 특정 품목에 선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으며 반도체와 자동차, 의약품 등 주요 산업의 대미 수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2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해 통상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태호 의원도 현재 상황을 "복합적인 경제 충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정식 의원 역시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 통상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들도 반도체 산업 보호와 통상 대응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