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해 공론화를 거쳐 두 달 내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된 촉법소년 연령을 1세 낮출지 여부를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1살은 최소한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목표 시간을 정하고 결론을 내리자”고 지시했다. 공론화와 숙의 절차를 통해 두 달 후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연령별 보호처분 대상자 비율을 설명하며, 13세의 비중은 14·15세와 비슷한 15%대이고 12세는 약 5% 수준이라고 밝혔다. 1세 차이에 따라 대상 규모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반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소년 사건을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가 공론화를 주관하되, 집단토론과 숙의토론, 국민 여론을 종합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처분 기준은 법무부 소관이지만, 연령 결정 과정은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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