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 원장이 단기적 경기부양 정책만으로는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단기 처방에서 벗어나 ‘진짜성장’으로 옮겨야 한다며, 구조적 혁신을 통한 장기 성장 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9일 세종시 KDI에서 열린 제18대 원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한국 경제는 지난 30년간 장기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하락해 이제 0%대에 근접했다”며 “제로 성장에 대한 우려가 더 이상 추상적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적인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성장률 하락과 전환의 갈림길
김 원장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환경 변화를 짚으며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글로벌 기술 경쟁의 심화와 통상 환경의 급변, 인공지능(AI) 기술이 초래하는 충격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한국 경제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과거와 같은 단기 경기부양 정책으로는 이러한 복합적 도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미 여러 경험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장기성장률의 하락 추세를 되돌릴 수 있는 ‘진짜성장’으로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KDI 역할 재정립… 전방위 정책 연구 강화
김 원장은 ‘진짜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KDI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경제와 기술, 교육, 사회제도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혁신과 이를 뒷받침할 정책 연구가 필수적”이라며 “KDI가 진짜성장을 견인하는 혁신적 정책 개발의 선도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하도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장기성장률을 반전시킬 정책 어젠다 발굴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 원장은 AI 시대에 대응한 국가 전략 수립, 기술 진보가 초래할 사회적 충격에 대한 정책적 해법, 교육의 근본적 개혁, 부동산 시장 불안 해소, 관세 충격 대응 방안 등 당면 현안에 대해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기술주도 성장과 포용적 성장 동시 추구
김 원장은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는 연구 역시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이라는 방향 아래 정부 정책을 보완·발전·정밀화하는 연구를 확대하겠다”며 “양극화 완화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정책 대안도 적극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적·과학적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인프라 구축, 현안 대응 역량과 소통 기능 강화, 연구자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연구 환경 조성도 약속했다.
김 원장은 “KDI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정책 싱크탱크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