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제계가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미국이 예고한 25%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자동차와 바이오를 비롯한 주요 산업 전반에 막대한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5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에 대한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관세 불확실성 확산 속 입법 필요성 강조
경제6단체는 성명에서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속한 논의를 통해 법안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미국의 25% 관세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자동차와 바이오 등 수출 주력 산업의 대미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관세 불확실성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위원회의 합의 도출과 2월 내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미 투자 차질 없이 집행돼야 경쟁력 유지”
경제계는 대미투자특별법이 마련될 경우 국내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경제계 역시 적극적인 투자와 수출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제6단체는 “이번 특별법은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가 경제와 국익을 고려해 신속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