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영국과 유럽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이와 관련된 사례들이 미 의회에서 잇따라 논의될 예정이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최근 영국의 낙태 클리닉 완충구역에서 묵묵히 기도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사벨 본-스프루스 사례를 언급하며 “우려스러운(concerning)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정부는 해당 사건을 포함해 유럽 내 표현의 자유 제한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치권은 이른바 ‘워크(woke) 정책’과 관련해 법적 분쟁을 겪은 인사들의 증언을 청취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최근 단일 성별 공간 보호와 관련해 상징적인 판결을 이끌어낸 영국 달링턴 간호사 노조 관계자와, 성경 구절을 인용한 소셜미디어 게시글로 여러 차례 기소된 핀란드 정치인 파이비비 라사넨이 포함됐다.
달링턴 간호사 노조 대표인 베서니 허치슨은 기독법률센터(Christian Legal Centre)의 안드레아 윌리엄스 최고경영자와 함께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정치인들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독법률센터는 해당 간호사들의 소송을 지원해 왔다.
앞서 달링턴 지역 간호사들은 자신을 여성으로 정체화한 생물학적 남성과 탈의실 등 탈의 시설을 공동 사용하도록 요구받자 문제를 제기했다. 불만이 제기되자 해당 동료가 간호사들에게 왜 자신 앞에서 옷을 갈아입는 데 동의해야 하는지 교육해 주겠다고 말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간호사들은 불법적 괴롭힘, 직접적 성차별, 존엄성과 안전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1월 16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허치슨과 윌리엄스는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리는 ‘쉬 리즈 더 네이션스(She Leads the Nations)’ 글로벌 서밋에서 연설하고, 달링턴 사건과 영국 내 표현의 자유 및 기독교적 자유의 전반적 상황에 대해 미 의원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편 핀란드의 파이비 라사넨 전 장관도 곧 미국을 방문한다. 그는 동성애와 관련해 로마서 구절을 인용한 트윗을 올린 이후 수년간 법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핀란드 검찰은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져가며 추가 심리를 추진하고 있다.
라사넨을 지원해 온 자유수호연맹(ADF) 인터내셔널은 그의 사건이 “유럽에서 표현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대표적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다. 라사넨은 미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할 예정이다.
ADF 인터내셔널은 이번 방문 목적에 대해 “평화적 표현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등 유럽에서 확대되고 있는 발언 규제를 미국 입법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제한이 근본적 자유를 위협하고, 유럽을 넘어 미국으로까지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