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최근 일부 참모진의 다주택 정리 움직임과 관련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나 강요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주택 문제는 각자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 정리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기본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4일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팔아라, 팔지 마라’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며 “각자 판단해 정리했으면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다주택은 매각이나 증여 등 개인이 판단해 정리해야 할 문제”라며 “투기 목적이 아니라 이사 과정에서 전세를 주게 됐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다주택자가 된 경우 등 각자의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주택 보유 자체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보다, 형성 경위와 개인적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앞서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강유정 대변인은 경기 용인 소재 아파트를,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춘추관장)은 서울 강남의 다세대주택을 각각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수석은 “대통령이 유예 조치 종료 시점인 5월 9일까지 시간을 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 영수회담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제안 이후 구체적인 절차나 조건이 전달된 바가 없어, 현재 단계에서 진행 여부를 말하기는 어렵다”며 뚜렷한 진전이 없다고 전했다.
국정 운영 기조와 관련해서는 민생 입법 처리 속도가 지나치게 늦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법안 처리를 마냥 기다리기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행정적으로 가능한 조치부터 먼저 챙기려는 기조”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상화 메시지를 연일 강조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이대로 두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장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부동산 문제와 민생 범죄 대응에 대해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매우 강하다고 덧붙이며, 관련 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