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20일 성명을 내고 2026년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급이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규 공보의 감소세가 장기화될 경우 농어촌과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 공백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공협에 따르면 2020년까지 연간 700명 수준이던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지난해 250명으로 급감했다. 한때 약 2000명에 달했던 전체 의과 공보의 인력도 이미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신규 수급마저 사실상 중단될 경우, 전체 인력은 5년 전 대비 4분의 1 수준인 약 500명 선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공중보건의사 인력의 약 75%가 사라지는 셈이라는 설명이다.

대공협은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 의료 공백의 현실화를 경고했다. 전국 보건지소 1275곳 가운데 459곳은 반경 4㎞ 이내에 민간 의료기관이 전혀 없어, 해당 보건지소가 사실상 지역 내 유일한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보건의사 감축으로 보건지소 운영이 마비될 경우, 최소 400곳 이상의 읍·면 지역이 의료 접근이 어려운 무의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 수급 결정권을 쥔 국방부와 병무청이 명확한 배정 원칙과 중장기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병무청이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에 향후 4년간 배치 가능한 공보의 자원이 총 712명이라고 통보한 점을 언급하며, 당초 수립된 수급 계획을 원칙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신규 공보의 규모를 전격 수용하고, 일방적인 인력 감축 방안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 복무 기간 문제도 수급 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일반 사병의 복무 기간이 18개월까지 단축된 것과 달리, 공중보건의사는 수십 년간 37개월의 복무 기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대공협은 복무 기간의 현실화가 공중보건의사 수급 기반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대공협은 "지역 의료의 마지막 불씨를 지키기 위해 국방부와 병무청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공협 #기독일보 #기독일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