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자씨크리스챤스쿨 학부모와 학생들이 최근 광주광역시 교육청 앞에서 대안교육기관 등록취소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은 교육청이 해당 기관의 등록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던 날이다.

법적으로 청문회는 학교의 입장을 듣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자리이나, 이미 심의회에서 등록취소 결정이 내려진 상태여서 청문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청문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다양성 교육과 정치적 시각 △과거의 관행과 현재의 법률 위반의 괴리였다.

학교 관계자들은 교육을 정치적 시각으로 바라볼 때, 교육은 편향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고, 교육청은 사실관계 확인에만 집중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그리고 학교 측은 과거 행정 절차에서 교육청의 관리 소홀을 지적했으나, 교육청은 현행 법에 따른 처리 원칙을 고수했다고.

학교 측은 “대안교육기관법 시행 이후 3년간 광주 대안교육기관들은 교육청 담당 공무원이 10여 차례 바뀌면서 소통의 혼란이 지속 되었고, 만약 등록취소가 결정된다면 이러한 사례는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책임 부족을 더욱 드러낸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아울러 교육청은 미비한 법률 개정 및 행정절차 개선을 검토해야지, 등록 유지 조건으로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 또한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한 기관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선례가 남기에 심의 과정에서 해당 기관의 참여 보장, 법률 확대 해석 금지, 심의회 전 청문 절차의 선행, 그리고 계도 과정 없는 즉각적인 등록취소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