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노동신문 등 북한 공식 사이트의 개방 및 열람 추진에 공감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정치권 전반에 파장이 확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보 접근의 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민주적 검토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안보 현실과 북한 체제의 특성을 외면한 위험한 인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논란은 19일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북한의 노동신문 등 공식 매체에 대한 접근 제한을 언급하며, 국민이 북한의 실상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서 비롯됐다. 이 대통령은 북한 사이트를 개방하면 오히려 북한 체제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기존의 정보 차단 중심 접근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 “정보 선택권은 국민에게… 체제 경쟁에 대한 자신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발언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전수미 민주당 인권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북한 매체 접근 제한 완화 검토를 두고 안보 무능을 주장하는 것은 변화된 안보 환경과 국민의 판단 역량을 외면한 구시대적 인식이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북한 매체 개방이 안보의 후퇴가 아니라 정보 선택의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정책적 검토라며,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체제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정보에 대한 판단은 통제가 아니라 국민의 몫이며, 이를 우려하는 시각은 대한민국 국민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또 과거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북한 방송 개방을 통해 체제 경쟁의 우위를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현 정부의 접근을 색깔론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이념이 아닌 현실에 기반한 실용적 평화 전략으로 규정하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불안이 아니라 평화이고 차단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적성 선전 매체… 안보 방어선 허무는 발상”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안보 인식이 우려를 넘어 경악스러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통일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노동신문 등 적성 매체 접근 제한과 관련해 국민이 선전에 넘어갈 것을 우려해 막아두는 것이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하며, 이는 북한의 정보전 현실을 지나치게 가볍게 여긴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매체가 단순한 언론이 아니라 북한 체제 선전과 김씨 일가 우상화를 목적으로 제작된 적성 매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매체를 아무런 경계 없이 국내에 개방하자는 발상은 북한의 치밀한 심리전과 이적 행위로부터 국가 공동체를 보호해온 최소한의 방어선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적성 매체 접근 제한은 국민의 의식 수준을 낮게 보기 때문이 아니라, 안보 현실에 기초한 예방 조치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상호주의 없는 개방”…북한의 폐쇄적 정보 통제 현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논쟁이 단순한 정보 접근 문제를 넘어 북한 체제와 정보 환경에 대한 근본적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북한은 한국 언론과 정부, 민간 사이트는 물론 외부 정보 전반에 대해 철저한 차단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주의 원칙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한국의 주요 포털이나 언론 사이트에 접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외부 정보 유입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구조 속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만 일방적으로 북한의 선전 매체를 개방하는 것은 체제 경쟁이라는 명분과 달리 비대칭적 정보 환경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와 보수 진영 인사들은 북한이 여전히 정보 통제를 체제 유지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매체 개방을 평화나 신뢰의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인권 문제, 정보 차단 현실을 함께 고려하지 않은 접근은 정책적 균형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발언 이후 이어지는 논란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국민의 자존심을 담보로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자주와 평화를 내세운 정책 기조가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의 책무는 북한 선전 매체의 국내 유통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 인식 위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사이트 개방 및 열람 추진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여전히 폐쇄적 체제를 유지하며 외부 정보 유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발언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정치권 안팎에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