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정부가 ‘출산 직전까지 낙태 허용’ 등 강력한 낙태법 완화 권고를 검토 중인 가운데, 기독교 및 친생명 단체들이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해당 권고는 스코틀랜드 정부의 요청으로 ‘낙태법 개혁 전문가 그룹(Abortion Law Reform Expert Group)’이 마련한 최종 보고서에 담겼으며,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간) 정부에 제출됐다.

보고서에는 현행 낙태 절차에서 필요한 두 명의 의사 동의 요건을 폐지하고, 임신 24주까지는 사유 제한 없는 낙태 전면 허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스코틀랜드에서 사실상 ‘요구 시 낙태(Abortion on demand)’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출산 직전까지도 두 명의 의료인이 “적절하다고 선의로 판단할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현행법은 24주 이후 낙태를 산모 생명 위협 또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개정 낙태법에서 성별 선택적 낙태에 대한 명시적 금지 조항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낙태 제공 의무’ 도입 ▷낙태의 일종을 사실상 권리로 법제화 ▷집에서 낙태된 아기의 은닉 행위를 처벌하는 ‘스코틀랜드 출생 은닉법’ 폐지 등이 제안됐다.

양심적 거부권은 허용하되, 거부한 의료인은 다른 제공자에게 반드시 의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독교 공공정책 단체 CARE for Scotland는 보고서를 “극단적”이며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CARE 공공정책 디렉터 캐롤라인 앤셀(Caroline Ansell)은 “이 권고안이 시행되면 여성과 아기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며, 특히 후기 낙태의 위험에 여성들이 더 많이 노출될 것”이라며 “이는 스코틀랜드의 여성·아기 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전문가 그룹은 전 스코틀랜드 총리 함자 유사프(Humza Yousaf)가 구성했으며, 위원장인 애나 글레이저(Anna Glasier) 교수는 주요 낙태 제공 기관 BPAS의 전 이사다. 현 BPAS 옹호 책임자도 위원으로 포함돼 이해관계 충돌 우려가 제기됐다.

영국 친생명 단체 ‘생명을 위한 권리’(Right to Life UK)는 “낙태 제공 기관과 밀접한 인사들이 포함된 것은 부적절하며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비판했다.

태아 생명 보호 협회(SPUC)도 “여성과 미래 세대에 재앙적”이라고 비난하며 “스코틀랜드 의원들은 이 제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PUC의 마이클 로빈슨 사무총장은 “보고서가 낙태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번 제안은 파괴적 수준”이라며 “사실상 출산 직전까지 거의 무제한 낙태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태아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생명을 위한 권리’ 측은 이번 권고가 “잉글랜드·웨일스의 기존 논의보다 훨씬 극단적이며, 유럽 대부분 국가가 12주 제한을 두는 것과 비교해도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24주 이후 생존 가능한 태아의 낙태 증가 ▷‘적절성’ 판단의 주관성으로 인한 사회적 이유의 후기 낙태 허용 ▷타 지역·해외에서 스코틀랜드로 오는 ‘낙태 관광(Abortion tourism)’ 증가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생명을 위한 권리’ 대변인 캐서린 로빈슨은 “여론과 동떨어진 극단적 활동가들이 만든 보고서”라며 “출산 직전까지 아기 생명을 끝낼 수 있게 하는 비인도적 법 개정은 여성 대다수도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정부는 극단적 법 개정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돕는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