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 “포퓰리즘 예산과 정치특검으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중심의 예산 확대를 강조하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협치와 절차를 무시한 여당의 독주”라고 날을 세웠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강행했다”며 “국회의 민주적 절차와 협치 정신을 외면한 채 여당의 독주로 국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 증가한 728조 원 규모로 편성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랑상품권, 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예산을 남발하고 있다. 이는 결국 미래 세대에 빚 폭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히 4인 가구 기준으로 매달 200만 원의 생계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정부 방안에 대해 “단기적 인기몰이를 위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이런 일시적 예산 살포를 줄이지 않으면 국가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재명 정부의 ‘예산 만능주의’는 이미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정권 출범 직후에도 10조 원이 넘는 소비쿠폰 추경을 편성했지만, 결과는 내수 진작이 아닌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고물가, 자영업자 붕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결과문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한미 양국 간 엇갈린 발표가 국민과 기업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GPU 26만 장 확보나 주가지수 4000 돌파 같은 민간 기업의 성과를 정부가 마치 자신의 업적으로 포장하며 ‘성과 홍보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이재명 정권은 경제보다 정치 보복에 집중하고 있다”며 “야당 전 원내대표를 내란세력으로 몰고, ‘내란특검’을 내세워 구속하려 하는 것은 사실상 야당의 정치적 해체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최 대변인은 “협치를 말하면서도 여당 의석수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특검과 경찰 수사를 통해 야당을 적폐로 몰아붙이는 이중적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포퓰리즘 예산과 권력 장악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건전한 재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최 수석대변인은 “추 전 원내대표는 ‘나는 당당하다’는 뜻을 밝혔다”며 “당은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에 반대하며, 체포동의안 표결 입장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불참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 해제 표결을 지연한 책임이 있다”며 “우 의장 또한 본회의장 진행 지연에 대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과 관련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며 이날 여야 지도부 환담과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