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이번 한미 관세 협상 즉각 타결은 어려워”

APEC 정상회의 앞두고 협상 진전 상황 설명… “상업적 합리성과 경제적 이익이 핵심 기준”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현재 관세 협상의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회의에서 바로 타결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오 차장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 타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투자 내용이나 이익 배분 구조 등 세부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조율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업적 합리성에 기반하느냐,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점”이라며 “이번 협상이 APEC 회의를 목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나 안보 관련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대체 의제를 충분히 다룰 수 있다”며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재확인할 수도 있고, 만약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동선언문 없이 회담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현재 그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태도를 보인다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며 “가능성은 낮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2019년 북미 정상회담도 30시간 만에 이루어졌던 만큼, 유사한 돌발 상황이 생기더라도 신속히 대응할 역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북미 정상 간 만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만남에 한국이 꼭 함께해야 한다고 대통령께서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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