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네덜란드 복음주의 연맹(MissieNederland)이 네덜란드 의회가 ‘동성애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목회 현장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음을 15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CDI는 해당 법안은 사회자유민주당(D66)과 자유민주당(VVD)이 발의했으며, 기독교민주당(CDA)이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거나 체계적·침습적인 경우’에만 처벌한다는 조항이 수정되자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네덜란드 하원(Tweede Kamer)에서 ‘전환 행위 처벌법(Criminalization of Conversion Acts Act)’이 통과됐다. 법안은 상원 승인을 거쳐야 최종적으로 법제화된다.
MissieNederland는 표결 전 이미 정치권과 교회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성적 지향을 강제로 바꾸려는 시도나 폭력적·강압적 치료는 반대하지만, 스스로 고민하며 목회적 상담과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까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우리는 강제로 정체성을 바꾸게 하려는 시도에는 반대한다. 그러나 목회적 공간이 위협받는다면 다시 경고할 수밖에 없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어 “자신의 신앙에 따라 성과 정체성 문제를 고민하는 이들이 원할 경우, 자발적 상담과 기도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지난 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양심과 종교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이라며, 법안의 취지가 강압적 치료 금지에 있다 해도 실제 현장에서는 모호성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독신 생활을 권유하는 것이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등 구체적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법안이 모호하면 목회자들이 불이익을 피하려 대화 자체를 회피할 수 있다. 이는 성적 고민을 안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문전박대를 당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연맹 지도자들은 전했다.
그럼에도 MissieNederland는 자신들의 우려와 권고가 의회 토론 과정에서 상당 부분 반영된 것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여러 정당, 교회, 단체, 개인들과의 건설적인 협력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법안의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네덜란드에서 성적 지향과 종교적 자유, 목회적 돌봄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