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원민경 후보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원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사회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과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에 대해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중심으로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며 법 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입법 추진은 새로운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원 후보자는 “힘 있는 성평등가족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했다. 그는 “성평등 정책의 총괄 조정과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교제폭력, 디지털 성폭력, 성매매 문제 해결과 여성 경제활동 지원, 위기가정 지원 체계 마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여가부 확대가 성별 갈등을 심화시키고 특정 이념 중심 정책을 강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원 후보자는 장관 지명 소감에서 “20여 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분들을 대변해왔다”며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로 반영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누가 더 차별받느냐는 제로섬 사고를 넘어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 복무와 같은 남성의 불이익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강간죄 개정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존재하지만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폭넓은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강조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원 후보자를 새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서울 출신인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 국회 성평등자문위원,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n번방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도 참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