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210조 원 규모의 재정투자를 진행하고, 동일한 규모의 재원을 세입 확충과 지출 절감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재정지출 177조 원과 교부세 33조 원을 추가로 투입해 5대 분야 3000여 개 재정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주요 투자 분야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육성(25조 원) ▲산업 르네상스 추진(22조 원)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7조 원) 등 ‘혁신경제’에 총 54조 원을 투입한다.
‘기본사회’ 분야에는 ▲복지 확대(24조 원) ▲인구위기 극복(17조 원) 등 57조 원이 배정된다. ‘균형성장’ 분야에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33조 원) ▲자치분권 기반 균형발전(15조 원) 등 총 60조 원이 투자된다. 이와 함께 ▲저연차·현장 공무원 및 군 장병 처우 개선(2조 원) ▲남북 평화 공존 기반 조성(2조5000억 원) 등 ‘국민 통합 정치’와 ‘국익 중심 외교·안보’ 분야에도 6조5000억 원이 투입된다.
재원은 세입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를 통해 마련된다. 세제 개편과 세입기반 개선 등으로 94조 원을, 지출 구조조정·기금 활용·민간 재원 유치 등으로 116조 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세입 확충에는 전 정부 감세 정상화, 비과세·감면 정비, AI 기반 조세 행정 효율화, 세외수입 확대 등이 포함되며, 지출 절감은 관행성·낭비성 지출 축소, 집행 부진 사업 구조조정, 기금 여유자금 활용, 재정사업의 민간투자 전환 등을 통해 추진된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법률 731건과 하위법령 220건 등 총 951건의 제·개정도 진행된다. 이 중 법률 634건(87%)은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178건(81%)은 내년까지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국정목표별 입법 계획은 ▲기본이 튼튼한 사회(368건)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223건)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196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110건) ▲국익 중심 외교·안보(54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추가 재정부담 없이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원 조달과 법·제도 기반 마련을 병행하겠다”며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