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국회 측 청구를 인용했다. 그러나 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동하는프로라이프, 러브라이프 거리생명운동, 대한민국 2030 청년연합 등 825개 단체는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마 후보 임명을 압박하면서도 낙태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이 없어 임신 34주, 36주 태아도 낙태로 희생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 유례없는 일”이라며 “헌재는 2019년 낙태죄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에 2020년 말까지 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국회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를 강하게 압박하면서도, 6년째 낙태법 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국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헌재가 헌법 수호보다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특히, 단체들은 “헌재는 2019년 낙태법 개정 필요성을 인정하며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국회의 직무 유기로 인해 현재 낙태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임신 34주, 36주의 태아까지 낙태로 목숨을 잃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해 국회를 압박하기 전에, 낙태법 개정 문제에 대해 국회와 정부에 엄중한 경고를 해야 한다”며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들은 헌재를 정치재판소로 간주할 것이며, 그 판결을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헌법재판관 일부의 정치적 편향성과 공정성 문제도 심각하다”며 “이런 부적격한 재판관들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파행적으로 진행한다면 국민적 저항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부당한 탄핵 심판을 중단하고, 6년째 손 놓고 있는 낙태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국회에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며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본연의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