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대표단은 최근 파키스탄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신성모독법, 강제 결혼 및 강제 개종 등 종교 자유를 포함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특혜 무역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모닝스타뉴스(MSN)에 따르면, 올로프 스쿠그 EU 인권 특별 대표가 이끄는 대표단은 기자회견에서 “파키스탄이 일반 특혜 제도 플러스(GSP+) 지위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대표단은 파키스탄의 무역 혜택은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는 데 있어 진전이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EU 대표단은 “현재 모니터링 주기의 중간점검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파키스탄은 새로운 GSP+ 규정에 따라 재신청을 준비하면서 갱신 경로를 따를 것을 권장한다”라며 “GSP+에 따른 무역 혜택은 인권을 포함한 여러 이슈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이루어진 진전에 달려 있으며, 실질적인 개혁은 여전히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파키스탄은 남아시아 지역에서 EU의 주요 파트너로 남아 있으며, EU와의 관계는 유엔 헌장의 원칙과 국제 규범을 준수하여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라는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구축되었다”고 덧붙였다.

대표단은 “EU는 파키스탄이 GSP+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환영한다. 파키스탄 기업은 2014년 무역 제도가 출범한 이래 EU 시장으로의 수출을 108% 늘렸다”라고 밝혔다.

EU는 파키스탄의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이며, GSP+ 지위를 통해 파키스탄은 유럽 수출품에 대해 무관세 또는 최소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수혜국이 인권과노동권, 환경 보호, 기후 변화 및 ‘굿 거버너스’(good governance)에 대한 27개 국제 협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진전을 보여야 한다.

지난 6월 GSP+ 주요 모니터링 임무를 앞두고 일주일간 파키스탄을 방문한 EU 대표단은 파키스탄의 가장 시급한 인권 및 노동권 문제에 관해 논의하고 GSP+ 무역 제도에 따른 현재 평가를 포함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파키스탄의 계획을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대표단은 이샤크 다르 부총리 겸 외무부 장관, 아심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 아잠 나지르 법무부 장관, 잠 카말 연방 상무부 장관, 암나 발로치 외무부 장관 등 고위 관리들과 회동했다.

이 회동에서 스쿠그 대표는 신성모독법 적용, 여성 권리, 강제 결혼 및 개종, 납치, 표현의 자유, 종교 또는 신념, 언론의 독립, 권리 침해에 대한 처벌 면제, 적법 절차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조했다.

파키스탄 야히아 아프리디 대법원장과의 회동에서 초점은 사법부의 미처리 사건과 사법부의 성실성과 독립성에 맞춰졌다.

스쿠그 대표의 방문 내내 특사는 국가인권위원회(NCHR)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고 이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CDI는 전했다.

EU 대표단은 “다가올 GSP+ 모니터링 임무의 맥락에서 특사는 파키스탄 당국에 모든 관련 국제 협약의 이행을 보장하도록 독려했다”고 밝혔다.

스쿠그 대표는 또한 라호르를 방문해 마리암 나와즈 샤리프 펀잡 주지사와 사르다르 라메시 싱 아로라 펀잡 소수자 문제 담당 장관, 기독교 및 아마디야 공동체 대표들을 만났다. 토론은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 소수자 권리 보호, 인권 침해 및 학대에 대한 책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CDI-MSN에 따르면 펀잡 의회 기독교인 의원 4명 중 누구도 EU 대표단과의 회의에 초대받지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독교인 의원은 “파키스탄 EU 대표부나 파키스탄 정부도 대표단의 방문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라며 “스쿠그 대사를 만나기 위해 어떤 기독교인 대표가 선택되었는지조차 모른다. 정부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는 공식 서사를 내세우고 실제 상황을 제시하지 않는 사람들을 직접 골랐다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EU 대표부에 우려 사항을 전달했으며 방문이 끝나기 전 대표단과의 회동이 주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스쿠그 대표는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민주주의, 인권 및 국제 인도법에 대한 EU의 헌신을 강조했다. 스쿠그 대표는 “파키스탄 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