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존 정부 예측보다 다소 증가한 30조 원대의 세수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연말 세금 납부 감소 등의 영향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10일까지 국가결산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국세 수입 결손 규모도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예측보다 다소 증가한 31조 원 수준의 세수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설비투자 환급으로 7천억 원의 세수가 줄어든 데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연말 세금 납부가 예상보다 적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인세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기업 영업이익 둔화로 인해 지난해 11월까지 전년 대비 17조 8천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작년 10월 발표한 재추계에서 세수 부족 규모를 29조 6천억 원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결과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23년 기록된 56조 4천억 원의 세수 부족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큰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기존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용재원 14조16조 원을 활용하고, 지방교부세 6조 5천억 원 배정을 유보하는 방식이 주요 대응책으로 꼽힌다. 또한, 사용되지 않은 예산을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용 예산을 7조9조 원 규모로 조정할 계획이다.
대규모 세수 부족으로 인해 불용 예산도 증가할 전망이지만, 이를 '강제 불용'으로 할 것인지 '자연 불용'으로 남길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23년 불용액은 45조 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기재부는 이 가운데 '사실상 불용'으로 10조 8천억 원을 설명한 바 있다.
올해 역시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지난해 GDP 성장률 둔화와 경기 위축이 이어지면서 2024년 세수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 올해 4조 원 규모의 세수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정치적 불안정성과 국제 경제 변화 등을 고려하면 실제 부족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지난해 상속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예상보다 2조 원 정도 추가적인 세수 확보 요인이 생긴 것은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지속적인 세수 부족으로 인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추계 당시 예상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강제 불용을 대폭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