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역차별 조장할 수 있어”

교회일반
인터뷰
최승연 기자
press@cdaily.co.kr
[인터뷰] 국민의힘 기독인회 회장 이채익 의원
국민의힘 울산 남구 갑 이채익 의원 ©최승연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 울산광역시 남구 갑 당협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은 국민의힘 기독인회 회장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이 의원을 만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생각, 그리고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견해를 들어볼 수 있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Q. 간략한 자기 소개 부탁드린다.

A. 국민의힘 기독인회 회장이며, 울산 남구 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부산 브니엘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됐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중심에 두며 살아가고 있다. 울산 남구 수암교회 장로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부족하지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의 기도와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Q. 정계에 입문하시게 된 계기는?

A.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8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양산시에서 면의원을 하셨다. 뿐만 아니라 야당 지부당에서 사무장 일을 하시며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게 되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봉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정계에 입문하고 지금까지 간절함과 진정성으로 국민들을 대한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며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영예롭게 살아가도록 하겠다.

Q. 국민의힘 기독인회 회장으로 앞장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A.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사랑과 공정, 평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사회에서 절대로 근본적인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얼핏 보면 차별을 금지하는 좋은 법으로 국민들이 오인할 수 있으나 그 내면에는 또 다른 역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한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공평해야 하지만, 법을 통해서 또 다른 역차별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 지향을 포함한 19개 영역에 대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고 이 밖에도 20여 개가 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 모든 국민이 이 법의 실체를 알게 된다면 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및 일부 야당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 법이 힘의 논리, 표의 논리를 통해 통과될 수 없도록 국회에서 노력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비기독교인 국회의원들도 이 법의 맹점을 알고 있으므로 이 법이 절대 통과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Q.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는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비대면예배를 드려야 했던 적이 있었다. 당시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A. 신앙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에 당연히 참석해야 한다. 같은 성도끼리 모이기에 힘쓰고 주일에 교회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독 신앙인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자 자유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해 종교인으로서 국가의 정책을 이해하고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주일 성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인 복선이 깔려있다면 이에 대해선 단연코 거부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면서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교계도 같이 동참하면서 하루빨리 이 재난이 극복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으로서 기독교 신앙인들이 마음껏 기도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Q. 최근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A. 전 정부가 취했던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자유를 갈망하는 세계의 자유인들과 연대해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찾아오는 분들을 귀하게 모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 자유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북정책이 튼튼한 안보 위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를 지원하겠다.

Q. 올해 상반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이에 대한 소회가 궁금하다.

A. 국가의 여러 기관 중 중요하지 않은 기관은 없다고 생각한다. 1년 가까이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으면서 문체부를 굉장히 중요한 기관으로 여기게 되었다. 지난 1년 동안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언론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언론미디어 관련 법을 제지했다. 이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 종교의 자유, 문화인들이 문화 향유권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위해 일했고, 지역별로 체육이 차별받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썼다.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울산광역시가 정부가 인정하는 문화 도시의 예비 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현재 예비 문화도시에 선정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문화 보전 정책, 체육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며 모든 국민이 문화, 관광 그리고 체육에 차별받지 않고 균형적으로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해 입법하도록 하겠다.

Q. 향후 의정활동 및 지역구에 대한 하반기 계획 등이 있으시면?

A. 제19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국회 산업위에서 6년 동안 일했다. 대한민국에 많은 부분이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원전 산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탈원전 정책을 펼치면서 세계적인 원전을 무시하게 되었다. 현 정권은 탈원전 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원전 산업을 재개하려 하고 있다. 원전 산업 재개와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된 정책을 발의하고자 한다.

민주주의를 제약하는 여러 가지 법안이 국회에서 무차별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처절하게 투쟁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 활착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악법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공정과 정의를 제약하는 여러 법에도 마찬가지로 단호히 맞서 나갈 것이다.

Q. 끝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A. 가슴에 손을 얹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는지 돌아보며 국회의원의 직분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생각하면 민망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다시금 신발 끈을 조여 매고 헌신과 봉사, 초지일관의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전한다.

#국민의힘 #이채익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