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자협회 공동취재단] ‘엉터리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천연물신약’ 정책의 배후에 이른바 '식약청 팜피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있다. 팜피아는 '약사출신공무원 이익집단'을 비꼰 말이다.
천연물신약 정책의 전면 폐기를 주장하며 최근 대규모 시위를 벌인 한의계는 “식약청의 천연물신약 사태는 의약정책을 다루는 약사 출신 공무원들이 거대자본인 제약업계와 유착해 주도적으로 관여한 대국민 사기극이며 이 배후에는 ‘팜피아’가 있다”고 주장했다.
◆ 특정 직능 출신이 식약청 장악…청장·차장 모두 약사 출신
실제로 행정안전부와 공직약사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약사 출신 공무원은 총 728명이며 이중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근무하는 약사 출신은 무려 203명이나 된다. 이외에 지방 식약청 49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57명, 국회 3명, 보건복지부 24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32명 등도 모두 약사 출신 공무원이다.
특히 식약청에서는 이희성 청장(성균관대 약대)과 김승희 차장(서울대 약대), 김광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중앙대 약대) 등 최고위 핵심 요직을 비롯해 식약청 내 5국 중 바이오생약국, 의료기기안전국 등 2개의 국장이 약사 면허를 갖고 있다.
역대 식약청장도 2대 청장인 허근 전 청장(영남대 약학)을 비롯해 심창구(5대·서울대 약학), 김정숙(6대·서울대 약학), 윤여표(9대·서울대 약학), 현 이희성 청장까지 역대 11명의 청장 중 5명이 약사 출신이다.
뿐만 아니라 의약품안전정책과장, 의약품관리과장, 의약품안전정보팀장, 의약품품질과장 및 허가심사조정과장, 의약품기준과장 순환계약품과장, 종양약품과장, 소화계약품과장, 약효동등성과장 등 식약청 내 주요 실무 요직 과장급도 대부분 약사 출신들이 대거 포진돼 있다. 의약품심사부와 바이오생약심사부의 부장 및 과장들 또한 모두 약사 출신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의약정책이 특정 직능인 약사와 제약업계의 이권만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대한약사회는 공직에 진출한 약사들로 구성된 산하단체인 공직약사위원회(위원장 엄태순)를 운영하며 국가 의약정책 전반에 걸쳐 약사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약사회는 또 공직약사위를 노숙희 부회장이 직접 담당·관리토록 해 약사회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의견 전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약사회의 정치적 움직임에 의약정책 '불공정성' 우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사회의 오송 출장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며 “이같은 특정 직능의 대거 포진으로 조직된 ‘팜피아’ 때문에 이 이번과 같은 천연물신약 사태를 일으키게 된 주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한의계 관계자는 “특정 직능 출신의 공무원이 너무 많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이권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라며 “진정 국민건강권과 의료계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는 특정 직능이 단일 정부기관을 독식하는 현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러한 상황을 우려해 성명서를 통해 “특정 직능 출신 인사가 식약청장을 독식해 공정치 못한 식약행정을 펼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