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세계 인권의 날’에 앞서 인권 유린 행위에 특정해 제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재 체제를 채택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9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앞둔 7일 새로운 ‘세계 인권 제재 체제(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ime)’를 채택했다. 회원국들이 전 세계에서 이뤄지는 인권 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이나 기관 등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한다.

VOA는 “그동안 벨라루스나 미얀마 같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인권 제재 체제를 갖추고 있었던 유럽연합이 이번 조치를 통해 회원국들이 국가 제한 없이 인권 유린 행위에 특정한 제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그동안 유럽 등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실태에 대해 강력한 지적을 받아온 북한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재 조치로는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에 대해 “유럽연합이 전 세계 심각한 인권 유린과 침해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처음이자 역사적인 합의”라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이어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한편, VOA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유럽연합의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며 “획기적인 이번 성과가 전 세계 인권을 더욱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세계 인권의 날’인 10일이 포함된 주간을 ‘인권주간’으로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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