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보안법 이후 美 특급동맹 ‘파이브아이즈’ 中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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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혜 기자
khkim@cdaily.co.kr

©The White House/flickr/Public domain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 이후 파이브아이즈(다섯개의 눈·Five Eyes)가 중국을 압박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파이브아이즈란 미국이 주도하는 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 영어권 5개 국의 기밀정보 동맹체를 말한다.

이들 국가는 중국과 한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으며 협력의 유대관계를 형성해 왔으나 최근 들어 홍콩 보안법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국 책임론 등을 놓고 관계가 급속히 악화했다. 막강한 ‘차이나 머니’(중국 자본)에 눌려 중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는데 급급하던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양상이다.

영국, 홍콩보안법 제정 이후 中 화웨이 장비 철거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는 영국이 5G(5세대) 통신망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장비를 철거하는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영국은 지난 1월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장비 사용을 강행했으나 홍콩 보안법 제정 이후 대규모 손실을 감수하며 이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최근 인터뷰에서 영국 인프라를 ‘적대적 국가(중국) 공급업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내놨다.

그동안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영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화웨이 장비 사용을 중단하라고 주장해 왔다. 화웨이 장비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행위와 사이버 전쟁에 이용될 수 있어 전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FT에 따르면, 영국의 국가안보기관인 정부통신본부(GCHQ)는 최근 보고서에서 화웨이의 기술적 위험성과 안전성을 ‘매우 매우 심각한’ 상태로 재평가했다.

한편, 영국은 지난 1일 재외국민여권(BNO)을 가진 홍콩 시민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홍콩 민주화 세력의 망명의회 구성을 돕겠다는 뜻도 밝혔다.

중국은 영국의 태도 변화에 즉각 항의 의사를 표출했다. 류사오밍 영국 주재 중국대사는 “우리는 영국의 친구가 되고 싶지만, 영국이 중국을 적대적으로 만들면 그에 따른 결과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했다.

캐나다, 세계 최초로 홍콩과 사법 관계 단절

캐나다는 세계 최초로 홍콩과 사법 관계를 단절했다. 지난 3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의 굳건한 신봉자인 캐나다는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홍콩은 세계 30여 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으며, 그간 홍콩과 캐나다 양측은 매년 1~2명의 중범죄자를 인도해왔다.

아울러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홍콩에 대해 민감한 군사물자 수출 중지 등 무역 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수아 필립 샴페인 외무장관도 캐나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추가 조치를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영국과 독일, 호주에 이어 홍콩인에 대한 이주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이러한 발표 이후 홍콩 내 캐나다 이민 문의는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뉴질랜드, 홍콩보안법과 코로나19 책임론 등으로 반발

파이브아이즈 중 중국에 가장 미운털이 박힌 나라는 호주다. 코로나19 책임론과 경제 보복, 유학 중단 등 전방위로 중국과 맞붙고 있는 호주는 향후 10년간 2,700억 호주달러(약 224조원)를 국방예산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영토 방어에 치중했던 호주군은 장거리 대함미사일 등 신형 무기를 대거 구입하기로 방향을 바꿔 중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진출을 견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지난 1일 정책 연설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안보 위협에 직면했다”면서 “군사력 증강으로 중국에 대한 호주의 억지력을 확인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또한 양국은 상대국이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해킹에 나서고 있다고 서로 비난하며 ‘해킹 전쟁’을 벌이고 있다.

뉴질랜드 또한 최근 홍콩 보안법을 강행한 중국을 비판했다. 원스턴 피터스 외교장관은 지난 1일 홍콩 보안법 시행에 대해 성명을 내고 “우리는 홍콩의 고도 자치를 지킬 의무를 지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 주재 중국 대사관은 “더 이상의 내정 간섭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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