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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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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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은 21대 국회서 논의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시스

내년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인 대상이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저소득층 구직을 촉진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관계법을 의결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알려진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법 제정안(국민취업지원제도)은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구체적인 지원금 지급 범위와 액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전체회의에선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넣은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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