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수민 기자] 한국사회 주요 갈등이 '양극화'에서 비롯된 현 상황에서, 양극화 현상과 원인을 살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기독교윤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이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1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이날 포럼에서 백종국 교수(경상대 정치외교학)와 윤덕룡 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반도평화연구원 부원장)은 각각 "한국경제 발전 과정을 통해 본 한국경제 양극화 현상의 원인" "한국사회 경제적 갈등과 불평등 함정의 극복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백종국 교수는 "지금까지 전개된 한국의 발전전략을 보면, 다수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소수 재벌의 성장을 도운 과정"이라 지적하고, "재벌육성전략의 성공으로 국부 전체가 증가해도 양극화 발생은 논리적으로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백 교수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재벌 자체를 해체하고 모두가 동일한 대우를 받는 서구식 전문 대기업 체제를 만드는 것과 ▶재벌의 역할을 인정하되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체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면서 "현실적으로는 두번 째 방안이 유력한데, 특히 조세의 강화와 소유권 제한을 통해 재벌 체제가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양극화 현상이 "재벌을 앞세우는 수출대체산업화로 공동체적 안전과 풍요를 달성하려는 한국의 발전전략이 모순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이런 모순을 되돌리려면 재벌이 진정으로 국민주력기업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와 이념을 개발하고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덕룡 연구원은 "한국사회에서 가난이 자기책임 때문만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사회 내 '불평등 함정'을 제거하도록 교육개혁, 노동시장 개혁 등의 변화를 지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득불평등 해소와 경제성장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적 지출확대 동참과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윤 연구원은 "교회에서 이런 변화를 추동할 수 있도록 미션스쿨이 앞장서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국 교회들이 저소득층 자녀지원을 위한 장학금 확대, 방과 후 학교에서 학습지도, 보육원 운영 등으로 체계적인 불평등 함정을 극복할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윤실은 "이번 포럼 이후에 학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양극화가 초래한 주거, 교육, 소득과 일자리 등 삶의 현장에서 나타는 양극화로 인한 사회갈등을 점검하고(3차),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의 역할을 검토하는 포럼(4차)을 4월과 5월에 이어서 개최할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