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코리아가 국내에서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청했으나, 안전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해 반려됐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기술 검토가 어렵다는 의견을 테슬라코리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달 22일 국토부에 이메일로 FSD 특례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에 서류 검토를 맡겼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특례는 해당 기술의 국제기준이 마련됐거나 안전성이 보장된 경우 검토할 수 있다. 공단은 테슬라코리아가 낸 서류에서 이를 판단할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기술설명서 2장에는 테슬라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FSD 기능의 일반적인 내용이 담겼다. 첨부 자료도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 3장에 그쳐 국내 특례 심사에 필요한 기술적 근거나 안전성 실증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국토부는 테슬라코리아에 FSD 안전성 실증 내역과 미국의 결함조사 내용을 공식 요청했다.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FSD 기능의 판매 계약에 대해서도 자료와 의견을 요구했다. 테슬라코리아는 20일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