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차별과 혐오’ 공론화에 반대 시민도 참여시켜야”

자녀교육권부모연합, 성명 통해 요구

자녀교육권부모연합이 최근 ‘학교 내 차별금지법 저지 국민대회’를 진행하던 모습 ©PACER
자녀교육권부모연합(PACER)이 지난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차별과 혐오’ 공론화 과정에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시민도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설문조사와 숙의토론회를 다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PACER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공동체가 차별과 혐오를 함께 넘어서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 PACER는 참여자 모집 설문부터 온라인 사전교육, 토론 진행과 정책 권고문 작성까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판단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PACER는 참여자 모집 설문의 BQ07과 BQ08이 차별과 혐오에 대한 대책과 학교의 개입을 전제로 구성돼, 정책 자체에 반대하거나 개입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참여단의 선정 기준과 절차, 정책 찬반 등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참여자의 구성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온라인 사전교육이 문제의 심각성과 예방·대응·회복이라는 해결 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대 의견을 비합리적인 주장처럼 소개해서는 안 되며, 시민들이 문제의 정의와 정책 개입의 타당성부터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체는 참여자의 인격과 안전을 보호하고 인신공격을 방지하는 것과 사실에 근거한 비판·검증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의 개입 범위와 기존 교육청 정책의 수정·철회 가능성도 토론할 수 있어야 하며, 다수·소수·반대 의견을 정책 권고문에 반영하는 기준과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참여자 모집 설문의 편향성, 참여자 선정의 공정성과 대표성, 사전교육의 문제 규정, 반대 의견 존중, 비판·검증의 자유, 토론 범위와 정책 방향, 정책 권고문 반영 절차 등 일곱 가지 쟁점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불공정하고 편향된 설문조사와 숙의토론회 내용을 전면 폐기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설문조사와 숙의토론회를 다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시민참여단의 선정 기준과 절차, 참여자 구성의 대표성 및 의견 다양성 확보 방안을 공개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며 “차별과 혐오의 개념과 범위, 표현의 자유, 정당한 비판과 차별의 구분, 학교와 교육청의 개입 범위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교권 약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혐오와 차별에 대한 정책보다 우선적으로 교사의 권위를 회복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교육청의 편향된 교육 정책에 대한 동의를 강제하지 말고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권과 의견을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