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여연은 성명에서 “(복지부가) 낙태약물이 시중에서 사용될 때 각종 사용 결과 자료를 수집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난 9월 16일 정부는 낙태약물을 2027년 1/4분기에 품목허가해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실질적인 행동에 착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자보건법에 허용된 낙태방법은 수술밖에 없다. 만약 보건복지부가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낙태를 법적인 근거 없이 수술 외 다른 방법을 시행하면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태아의 생명과 여성 건강 보호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며 약물낙태를 강행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여성들의 불법적인 낙태약물 사용이 많고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용이하지 않으니,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따라 낙태약물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제저의 법령해석까지 동원해 2027년 1/4분기에 낙태약물 사용을 허가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태여연은 “그러나 법제처는 법 개정 없이 낙태약물 수입품목허가가 가능한지를 묻는 식약처의 법령해석 요구에 대해서 낙태약물을 품목허가할 수는 있지만, 낙태약물을 품목허가하는 것이 약물낙태의 적법성을 결정하거나 이를 지시·명령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약사법에 의해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인되면 낙태약물을 수입 품목허가는 할 수 있지만, 낙태 허용 임신주수, 사유, 절차 등은 별도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며 “즉 법제처조차 법 개정 없이는 약물낙태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에 관한 판결에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이며,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2020년 12월 31일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형법 개정을 방치해 입법공백 상태에 있다”며 “남인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형법 개정을 방치해 생긴 입법공백에 대해 낙태가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만삭낙태를 공언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최근 36주 만삭낙태 사실을 유튜브에서 공개하는 사건이 발생해 재판에 넘겨졌다. 만삭낙태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정면 위배한 것”이라며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따라 형법을 개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이를 정식재판으로 넘겼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에 관한 국회의 형법개정 방치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태여연은 “지금은 긴급한 팬데믹 상황도 아닌데 부작용이 많은 낙태약물을 먼저 허락해 여성들이 사용하게 한 이후에 각종 안전성 자료를 수집하겠다는 것”이라며 “불법적인 약물낙태를 강행하면서 국민을 실험 대상을 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불법적인 약물낙태 시도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그럼에도 강행하면 국민적 저항운동과 함께 낙태약물 수입품목허가취소 소송은 물론 집행정지신청, 해당 부서 책임자에 대한 직권남용고발 등 모든 법률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