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설교 규율 없다? 침묵 강제는 여전
종교 자유는 예배 시간에만 행사되는 것 아냐
찬성자의 자유만큼, 반대자의 양심도 보호를
신앙·양심·표현 자유 수호 위한 행동 이어갈 것
거룩한방파제는 “‘처벌이 없다’는 말로 강제를 가리지 말라”는 제목의 이 성명에서 “평등을 내세우면서 다른 신념을 가진 국민에게 침묵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평등이 아니라 새로운 차별”이라고 했다.
이들은 “박 의원은 ‘이 법안엔 형사처벌 조항이 단 한 줄도 없다’고 했고, 강단의 설교를 규율하는 조항도 없다고 설명했다”며 “그러나 형사처벌을 삭제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이 법안에 남아 있는 강제 수단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 강단 밖에서 신앙을 말하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국민의 자유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법안은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성경의 가르침을 전하는 목회자, 신앙에 따라 자녀를 교육하는 부모,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를 세운 사람들, 자신의 윤리적 소신을 밝히는 시민도 동등한 권리의 주체”라며 “이들이 자신의 믿음을 말하기 전에 진정과 조사, 소송과 생업의 손실부터 걱정해야 한다면 누구를 위한 평등인가”라고 물었다.
거룩한방파제는 “이번 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외하고, 보복행위에 대한 징역·벌금형을 과태료로 바꿨다. 그러나 법안의 핵심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권고에 그치던 인권위의 판단이 금전적 강제 수단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민이 묻는 것은 감옥에 가느냐만이 아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어떤 기준으로 문제 삼아질 수 있는지, 그 경계를 다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처벌하지 않는다’는 설명으로 입법의 부담을 축소하지 말라”고 했다.
이어 “법안은 문제 삼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하고, 그 행위가 차별이 아니라는 점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지목된 쪽이 입증하도록 했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송도 지원한다”며 “차별 여부를 판단하고 시정을 명령하는 기관이 같은 분쟁에서 한쪽 당사자의 소송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지목된 쪽은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분쟁에 대응해야 한다. 교회와 종립학교,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시민이 그 당사자가 된다”고 했다.
이들은 “이러한 구조에서 판단기관의 중립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지목된 국민이 조사와 명령 단계에서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 발의자는 설명하지 않았다”며 “끝내 정당성을 인정받더라도 그 과정에서 치른 대가는 고스란히 개인의 몫으로 남는다”고 했다.
특히 “법안이 차별을 금지하는 영역은 고용, 재화와 용역, 교육, 행정이다. 종교단체의 채용, 종립학교의 교육, 기독교 출판·방송·제작 활동이 모두 이 영역에 걸쳐 있다”며 “‘강단의 설교를 규율하지 않는다’는 설명만으로 이 영역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들은 “종교단체와 종립학교가 교리와 건학이념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규정은 발의자의 설명 어디에도 제시되지 않았다”며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 나라들이 종교단체와 종립학교에 예외를 두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는 예배 시간에만 행사되는 자유가 아니다. 설교 영상과 신앙 서적, 종교교육과 언론의 논평, 가정과 일터에서도 신앙은 표현되고 실천된다”며 “국민의 자유가 입법 추진자의 안심시키는 말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신앙과 양심에 따른 정당한 표현과 실천은 국가가 시혜적으로 허용하는 예외가 아니라 헌법 제19조와 제20조, 제21조가 보장하는 권리”라고 했다.
거룩한방파제는 “성경에 따라 동성 간 성행위를 죄로 이해하고,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가르치는 기독교적 신앙고백 자체가 제재나 불이익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는 특정한 성윤리나 가족관에 대한 동의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의 자유만큼, 반대하는 사람의 종교와 양심도 동등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2007년 이후 21대 국회까지 발의와 폐기를 거듭해 왔고, 22대 국회에서도 이번이 세 번째 발의”라며 “지난 20년 동안 이 법이 제정되지 못한 것은 국회의 태만 때문이 아니다. 기본권이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답을 한 번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법의 이름을 ‘차별금지법’에서 ‘평등법’으로 바꾸고 제재 수위를 조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발의가 반복될 때마다 반대하는 국민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자신의 자유를 다시 방어해야 한다. 해소되지 않은 기본권 충돌을 남겨둔 채 같은 입법을 반복 추진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라고 했다.
이에 거룩한방파제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 철회 △명칭 변경과 제재 수위 조정을 통해 반복되는 포괄적 차별금지 입법 추진 중단 △신앙적·윤리적 반대 의견과 소신을 말하고 가르치고 실천할 자유 존중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평등은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의 침묵 위에 세울 수 없다. 차별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새로운 차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거룩한방파제는 신앙·양심·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사실에 근거한 보도와 비판,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민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