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이후 불거진 인공지능(AI) 산업 규제 움직임으로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서 정부의 추가 세수 확보 계획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24.11포인트(6.02%) 하락한 5059.69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도 34.14포인트(5.03%) 떨어진 644.27을 기록했다.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코스피는 10.98%, 코스닥은 9.89% 급락했다. 미국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으로 AI 데이터센터 규제가 강화돼 반도체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내년 국세수입이 584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추가 세수 약 160조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기로 했다. 하지만 반도체 수출 둔화로 기업 이익이 줄어들면 법인세가 감소해 기금 재원 마련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올해 1~9월 국세수입 385조원 중 법인세는 127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33.2%를 차지했다.

증시 침체에 따른 거래 관련 세수 감소도 문제다. 9월까지 증권거래세는 9조9000억원, 농어촌특별세는 16조4000억원이 걷혔으나 주식 거래대금이 줄면 증가세가 둔화할 수 있다. 김성수 재경부 조세추계과장은 “지난해 가을 거래대금이 높은 수준이었고 변동성도 커 남은 기간 실적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아직 실제 수요 위축 신호는 뚜렷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 주재로 열린 전문가 간담회 참석자들은 장기공급계약 확대 등을 이유로 수요 기반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강 차관보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AI 산업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고,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주요국 정책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