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었다.

오경미 대법관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김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주심으로서 직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문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 여사는 화상으로 심문에 임했다.

법정에는 김 여사 측 채명성·최지우·유정화 변호사가 모두 나와 추가 영장 발부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서는 김한수 특별검사보와 파견 검사 1명이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로 구속돼 이달 31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다. 해당 사건은 명태균 관련 하급심 판단 차이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15일 매관매직 사건으로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다.

김 여사 측은 다음 날 의견서를 내고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기간 연장을 위해 별건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취지에 어긋나며 사실심이 끝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다고 맞섰다. 반면 특검팀은 2심 실형 선고와 혐의 부인을 근거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하다고 반박했다.

매관매직 사건은 김 여사가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사업 편의와 공천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1심은 징역 7년에 추징금 648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금품 수수를 무죄로 보고 징역 5년에 추징금 2440만원으로 감형했다. 영장 발부 여부 결론은 이르면 이날, 늦어도 28일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