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자격을 잃은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외국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6일 충청남도 논산시부터 부산 연제구까지 212㎞ 구간을 운전면허와 의무보험 없이 차를 몰았다. 이어 B(70대)씨의 택시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벗어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해 택시기사는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는 146만원 상당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6월 30일짜리 사증 면제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뒤 기한이 지났음에도 약 4년 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목 판사는 “A씨는 불법체류 중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